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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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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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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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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인용 조문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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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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