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몰수의 요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

article_no:9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