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1-04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4. 제4조 · 범죄수익등의 수수
  5.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6. 제6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7. 제7조 · 양벌규정
  8. 제8조 · 범죄수익등의 몰수
  9. 제9조 · 몰수의 요건 등
  10. 제10조 · 추징
  11. 제11조 · 국제 공조
  12. 제1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13. 제13조 · 포상금 지급
  14. 제7의2조 · 국외범
  15. 제10의2조 · 추징 집행의 특례
  16. 제10의3조 ·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17. 제10의4조 · 범죄수익등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