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0의4조
법률 · None · 시행 -

제10의4조범죄수익등의 추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
article_no:10의4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5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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