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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
제10의2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제10의3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제10의4조
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제10의5조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제10의6조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1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1의2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제12의2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의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의4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제12의5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제12의6조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3의2조
제13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제3조
제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의3조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제7조
분과위원회 등
제8조
연구위원
제9조
간사와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