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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용의 보조 범위
제11조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의2조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3조
성매매 추방주간
제4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5조
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제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7조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9조
치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