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08	2022-11-08	대통령령 제32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5-08	대통령령 제28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04	2015-11-04	대통령령 제26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8	2014-09-24	대통령령 제2563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23	대통령령 제23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5	2010-07-21	대통령령 제22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3	2009-02-03	대통령령 제21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14	2008-09-10	대통령령 제210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0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3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9-23	대통령령 제1855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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