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제3조 · 성매매 추방주간
- 제4조 ·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제5조 · 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 제6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 제7조 ·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 제8조 ·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 제9조 · 치료의 범위
- 제10조 · 비용의 보조 범위
- 제11조 ·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 제12조 ·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