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AI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로보어드바이저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AI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AI가 "이 주식을 사세요"라고 추천하면 불법입니다. 금융보안원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 정식 서비스 가능.
알고리즘 트레이딩: AI가 자동으로 매매 주문을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거래소에 사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시장 교란(스푸핑 등)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AI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고객의 투자 경험, 재산 상황, 위험 감수 능력을 파악하고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합니다. AI 자동 추천이라도 이 원칙은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