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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불법정치자금법 ·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2-05-19 · 소관 법무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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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05-18 · 시행 2022-05-19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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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2022-05-19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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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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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12조 고지 제13조 참가절차 제14조 참가인의 권리 제15조 참가인의 출석 등 제16조 증거 제17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18조 상소 제19조 대리인 제2조 정의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1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2조 몰수보전명령 제23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24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5조 몰수보전의 효력 제26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제27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28조 동산의 몰수보전 제29조 채권의 몰수보전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30조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제3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33조 실효 등 경우의 조치 제34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5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6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38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제39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40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41조 추징보전명령 제42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3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44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45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6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9조 송달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제50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1조 불복신청 제6조 추징 제7조 불법재산의 입증 제8조 제3자의 권리존속 등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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