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5-18 공포2022-05-19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불법재산의 몰수
- 제4조 ·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 제5조 · 몰수의 요건 등
- 제6조 · 추징
- 제7조 · 불법재산의 입증
- 제8조 · 제3자의 권리존속 등
- 제9조 ·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 제10조 ·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 제11조 · 형사보상의 특례
- 제12조 · 고지
- 제13조 · 참가절차
- 제14조 · 참가인의 권리
- 제15조 · 참가인의 출석 등
- 제16조 · 증거
- 제17조 · 몰수재판의 제한
- 제18조 · 상소
- 제19조 · 대리인
- 제20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21조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제22조 · 몰수보전명령
- 제23조 ·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 제24조 ·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 제25조 · 몰수보전의 효력
- 제26조 · 부동산의 몰수보전
- 제27조 · 선박 등의 몰수보전
- 제28조 · 동산의 몰수보전
- 제29조 · 채권의 몰수보전
- 제30조 ·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 제3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 제32조 ·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 제33조 · 실효 등 경우의 조치
- 제34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 제35조 · 제3채무자의 공탁
- 제36조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 제37조 · 강제집행의 정지
- 제38조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 제39조 ·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 제40조 ·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 제41조 · 추징보전명령
- 제42조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 제43조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 제44조 ·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 제45조 ·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 제46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 제47조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 제48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 제49조 · 송달
- 제50조 ·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 제51조 · 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