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 소관 - · 총 29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1-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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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제10의2조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제1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제12조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7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8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9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제2조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제20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21조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제22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제23조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제24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제25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제2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제27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제28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제3조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제4조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제5조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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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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