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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제10의2조
권한의 위탁
제10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운용 세칙
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3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의2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3의3조
인사 여건의 진단 등
제4조
제5조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제6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제6의2조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6의3조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제7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제8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제9조
보안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