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2 공포2026-01-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3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 제6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 제7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 제8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 제9조 · 보안조치 등
- 제10조 ·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 제11조 · 운용 세칙
- 제3의2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 제3의3조 · 인사 여건의 진단 등
- 제6의2조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 제6의3조 ·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 제10의2조 · 권한의 위탁
- 제10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