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2 공포2026-01-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3. 제3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6. 제6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7. 제7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8. 제8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9. 제9조 · 보안조치 등
  10. 제10조 ·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11. 제11조 · 운용 세칙
  12. 제3의2조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13. 제3의3조 · 인사 여건의 진단 등
  14. 제6의2조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15. 제6의3조 ·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16. 제10의2조 · 권한의 위탁
  17. 제10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