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11 공포2025-02-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11 | 2025-02-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 제3조 ·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 제4조 ·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 제5조 ·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 제6조 · 정보공시 방법
- 제7조 ·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제9조 ·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제10조
- 제11조 · 공시정보의 확인 등
- 제12조 ·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 제3의3조
- 제9의2조 · 정보의 수집,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