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제4조 · 보상재원
  5. 제5조 · 통지
  6. 제6조 ·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7. 제7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8. 제8조 · 보상금의 공탁
  9. 제9조 · 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