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외식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