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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제11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제12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제13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제14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15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제16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8조
지정의 취소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의2조
제2조
외식산업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창업 지원의 내용
제4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
경비의 지원
제6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제7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8조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9조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