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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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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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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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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제11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제12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제13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제14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15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제16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8조 지정의 취소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조의2 제2조 외식산업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창업 지원의 내용 제4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 경비의 지원 제6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제7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8조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9조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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