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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법무부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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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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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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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의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4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5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6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7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조의2 출입국 시 신고 등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의2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3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3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4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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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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