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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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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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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의2조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의3조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의4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의5조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의6조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의7조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의2조 출입국 시 신고 등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의2조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의3조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의2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의3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의4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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