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쌀가공산업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4-07-24 시행 기준 조문 3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통계조사 제17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8조 교육훈련 등 제19조 전문인력 양성 제2조 정의 제20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22조 품평회 개최 제23조 세계화 촉진 등 제23조의2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제24조 우수 쌀 이용 촉진 제25조 감독 제26조 자료제출 제27조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제31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경영개선 지원 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제9조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