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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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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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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제14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제15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6조 세계화 촉진 등 제16의2조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제17조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감독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쌀가공산업의 정의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제5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제6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제7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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