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경영개선 지원
- 제7조 · 농업과의 연계강화
- 제8조 ·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 제9조 ·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 제10조 ·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통계조사
- 제17조 ·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 제18조 · 교육훈련 등
- 제19조 · 전문인력 양성
- 제20조 ·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 제21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22조 · 품평회 개최
- 제23조 · 세계화 촉진 등
- 제24조 · 우수 쌀 이용 촉진
- 제25조 · 감독
- 제26조 · 자료제출
- 제27조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23의2조 ·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