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난민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29조
난민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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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제1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제12조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제12의2조 난민조사관의 요건제13조 교육 관련 지원제14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학력인정의 기준 등제17조 생계비 등 지원제18조 취업허가제19조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제20조 의료지원제21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제22조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제23조 난민지원시설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제4조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제6조 난민심사관의 자격제6의2조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제7조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제8조 통역제9조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제9의2조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제9의3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