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목적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난민조사관의 요건

교육 관련 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학력인정의 기준 등

생계비 등 지원

취업허가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인도적 체류 허가

의료지원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난민지원시설

권한의 위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난민심사관의 자격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통역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