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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업무의 위탁 등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임대료 지원 등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진행기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변경통지의 대상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