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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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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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사업방법서

2.보험약관

3.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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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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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보험사업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