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사업방법서
2.보험약관
3.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
- 함께 인용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함께 인용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 함께 인용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약관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乙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乙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