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험사업의 관장
  4. 제4조 · 국가 등의 재정지원
  5. 제5조 ·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6. 제6조 · 피보험자
  7. 제7조 · 보험사업자
  8. 제8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9. 제9조 · 보험금의 종류
  10. 제10조 · 보험료율의 산정
  11. 제11조 · 보험 모집
  12. 제12조 ·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14. 제14조 · 보험사업의 관리
  15. 제15조 ·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16. 제16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7. 제17조 · 수급권의 보호
  18. 제18조 · 분쟁 조정
  19. 제19조 · 보고
  20. 제20조 · 「보험업법」 등의 적용
  21.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2. 제2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양벌규정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16의2조 · 보험금수급전용계좌
  27. 제16의3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