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인권법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4-17 · 소관 - · 총 17조
북한인권법 ·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4-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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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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