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남북인권대화의 추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인권대화추진북한인권증진중요사항남북관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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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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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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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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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북한인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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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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