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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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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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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