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1조 (재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재단의 운영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민법재단통일부장관파견하도록지도ㆍ감독기부금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그 밖의 수입금
②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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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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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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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북한인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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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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