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6 · 소관 - · 총 26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2-0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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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표자의 선정제1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제12조 분쟁당사자의 출석제13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제13의2조 소 제기 등의 통지제14조 분쟁조정종료서제15조 조정조서제1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제17조 협의회의 운영세칙제18조 시정권고제18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제18의3조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19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9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19의3조 권한의 위임제2조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4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7조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제7의2조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8조 협의회의 회의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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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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