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6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3. 제3조 ·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제4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5. 제5조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6. 제6조 ·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7. 제7조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8. 제8조 · 협의회의 회의
  9. 제9조 · 분쟁조정의 신청
  10. 제10조 · 대표자의 선정
  11. 제11조 ·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12. 제12조 · 분쟁당사자의 출석
  13. 제13조 ·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14. 제14조 · 분쟁조정종료서
  15. 제15조 · 조정조서
  16. 제16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17. 제17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18. 제18조 · 시정권고
  19. 제19조 · 과징금 부과기준
  20. 제20조 · 과태료 부과기준
  21. 제7조의2 ·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22. 제13조의2 · 소 제기 등의 통지
  23. 제18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24. 제18조의3 ·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25. 제19조의2 · 포상금의 지급
  26. 제19조의3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