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06 | 2024-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 제3조 ·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4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5조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6조 ·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7조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 제8조 · 협의회의 회의
- 제9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제10조 · 대표자의 선정
- 제11조 ·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 제12조 · 분쟁당사자의 출석
- 제13조 ·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 제14조 · 분쟁조정종료서
- 제15조 · 조정조서
- 제16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17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18조 · 시정권고
- 제19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20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7의2조 ·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 제13의2조 · 소 제기 등의 통지
- 제18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18의3조 ·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9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9의3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