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1-04-13 · 소관 - · 총 15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1-01-12 · 시행 2021-04-1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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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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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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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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