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해직공무원등소속기관위원회해직공무원소속하였던해직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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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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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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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제6조 · 위원회의 심의·결정제7조 · 결정서의 송달제8조 · 재심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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