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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 소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조문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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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04-1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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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1-04-13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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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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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2조 재심의 신청 등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4조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5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6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8조 공고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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