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1-04-1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8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6. 제6조 · 위원회의 심의·결정
  7. 제7조 · 결정서의 송달
  8. 제8조 · 재심의 등
  9. 제9조 · 사실조사 등
  10. 제10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11. 제11조 ·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12. 제12조 · 불이익 처우 금지
  13. 제13조 ·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14. 제14조 ·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15. 제15조 ·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