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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제12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의2조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정의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제5조
소상공인의 날 지정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