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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11조
창업촉진 및 성장
제12조
인력 확보의 지원
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제14조
판로의 확보
제15조
디지털화 지원
제16조
혁신의 촉진
제17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제18조
국제화 촉진
제19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업종별 지원
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제22조
구조고도화의 지원
제23조
경영안정의 지원
제24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31조
조세의 감면
제32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제3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34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제35조
지원기관의 설치
제36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7조
과태료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소상공인 주간
제7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