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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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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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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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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12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지도법인의 등록 제14조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제15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지도사자격시험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5조 응시 수수료 제6조 실무수습 제7조 지도사의 등록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제9조 정보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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