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21조
행정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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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제10의2조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제15조 위원회의 구성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제19조 서식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제6조 공법상 계약제6의2조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