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7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9 | 2026-03-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행정의 적극적 추진
- 제3조 · 제재처분의 기준
- 제4조 ·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 제5조 ·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 제6조 · 공법상 계약
- 제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8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9조 · 직접강제의 계고
- 제10조 ·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 제11조 · 이의신청의 방법 등
- 제12조 ·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 제13조 ·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 제14조 ·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6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17조 ·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 제18조 · 행정의 입법활동 등
- 제19조 · 서식
- 제6의2조 ·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 제10의2조 ·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