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제재처분의 기준위반행위자시정ㆍ해소제재처분귀책사유위반상태유무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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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2. 조문 관계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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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면세유 부정유통 제재는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판매업자 지정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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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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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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