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전문위원의 자격 등

위원 등의 해촉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교원 관련 단체 등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영리업무의 한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