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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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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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