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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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4.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5.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②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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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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