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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행정소송규칙

법률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3-0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집행정지의 종기
제10의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제11조
비공개 정보의 열람ㆍ심사
제12조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제13조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제14조
사정판결
제15조
조정권고
제16조
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제17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제18조
준용규정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2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제20조
준용규정
제3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제4조
준용규정
제5조
재판관할
제6조
피고경정
제7조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제8조
답변서의 제출
제9조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