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행정소송규칙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3-01 · 소관 - · 총 21조
행정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3-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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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집행정지의 종기제10의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제11조 비공개 정보의 열람ㆍ심사제12조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제13조 피해자의 의견 청취제14조 사정판결제15조 조정권고제16조 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제17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제2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제20조 준용규정제3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4조 준용규정제5조 재판관할제6조 피고경정제7조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제8조 답변서의 제출제9조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