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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소송규칙
law_id:014499
article_no:19
위계:행정소송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 공무원의 보수ㆍ퇴직금ㆍ연금 등 지급청구
바. 공법상 신분ㆍ지위의 확인
3.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 1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
→ outgoing제78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 2항 행정소송의 제기
"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 outgoing제85조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적용대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
→ outgoing제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59 환급
"각 목의 소송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
→ outgoing제59조
인용
석탄산업법
§39의3 1항 폐광대책비의 지급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 outgoing제39조의3
인용
석탄산업법
§41 4항 5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 outgoing제41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 보상금
"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
→ outgoing제5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6 의료지원금
"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 공무원"
→ outgoing제6조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7 생활지원금
"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 공무원의 보수ㆍ퇴"
→ outgoing제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5항 조합설립인가 등
"각 목의 소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outgoing제3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 1항 사업시행계획인가
"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outgoing제5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outgoing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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