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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처분 기준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제3조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4조
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제5조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6조
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제7조
출생증서의 공개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