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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행정처분 기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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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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