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상담기관의 범위
  3. 제3조 ·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4. 제4조 · 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5. 제5조 ·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6. 제6조 · 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7. 제7조 · 출생증서의 공개
  8. 제8조 ·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9. 제9조 · 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10. 제10조 · 행정처분 기준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