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공포일 2014-10-28 · 시행일 2014-10-2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3조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4-10-28 · 시행 2014-10-2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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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